2017년도

2017년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계획

신   안   군

(농업기술센터)

순    서

1. 2017년 귀농인 지원사업 요약 ‧‧‧‧‧‧‧‧‧‧‧‧‧‧‧‧‧‧‧‧‧‧‧‧‧‧‧‧‧‧‧‧‧‧‧‧‧‧‧‧‧‧‧‧‧‧‧‧‧‧‧‧‧‧‧‧‧‧‧‧‧‧‧‧‧‧‧‧‧‧‧‧‧‧‧‧‧‧‧‧‧‧‧‧ 3

2. 2017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 ‧‧‧‧‧‧‧‧‧‧‧‧‧‧‧‧‧‧‧‧‧‧‧‧‧‧‧‧‧‧‧‧‧‧‧‧‧‧‧‧‧‧‧‧‧‧‧‧‧‧‧‧‧‧‧‧‧‧‧‧‧ 4

3. 2017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13

4. 2017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 22

5. 2017년 도시민 유치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 33

6. 2017년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41

7. 2017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 52

2017 신안군 귀농인 지원사업 요약

연번	사 업 명	지원요건	지원내용
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 2012년 1월 1일 이후 가족(2인 이상)과 함께 귀농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사업량 : 6개소 내외 - 사업비 : 30,000천원 -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영농자재 및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사업비의 50%, 최대 5,000천원 지원
2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2014년 1월 1일 이후 가족(2인 이상)과 함께 귀농한 자 -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차한 귀농인	- 사업량 : 11가구 - 사업비 : 55,000천원 - 지원내용 : 주택 및 부엌,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3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 2014년 1월 1일 이후 가족(3인 이상)과 함께 귀농하여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사업량 : 5~10가구 - 사업비 : 30,000천원 - 지원내용 : 전입자수에 따라 차등지원(월 300천원~600천원)하며 10개월간 분할지급
4	도시민 유치장려금 지원사업	- 도시민 유치자 : 2012년 1월 1일 이후 귀농하여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귀농예정자 : 농업을 목적으로 가족(2인 이상)과 함께 이주 예정인 귀농인 ※ 보조금 청구시에는 귀농예정자가 귀농하여 영농경력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사업량 : 10가구 - 사업비 : 10,000천원 - 지원내용 : 귀농예정자가 귀농하여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함을 확인 후 도시민 유치자에게 1,000천원 지급
5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 우리군으로 이주한지 2년 이내인 귀농인	- 사업량 : 10가구 - 사업비 : 5,000천원 - 지원내용 : 500천원 한도내에서 떡, 다과, 음료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6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추고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농가 : 우리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선도농가와 연수농가(귀농인)간의 1:1 멘토링 교육비 지원 - 선도농가 : 월 40만원 한도 - 연수농가 : 월 80만원 한도

2017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

귀농정착단계의 귀농인에게 소규모 농업관련 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정착 및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

1		추 진 배 경

1. 목    적

❍ 정착단계 귀농농가의 소득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영농정착의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도움.

❍ 사후관리를 통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주 방지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지원 조례 제15조(귀농어업정착 지원금 등 지급)

2		사 업 개 요

1. 신청자격

❍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도시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2인이상)이 주소지를 옮기고 독립세대로 귀농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타 직업과 겸직하는 자는 제외(단, 농업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농업인으로 인정)

❍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로 영농정착이 확실한 자

[지원제외 대상]

❍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수혜농가(국비 융자사업)

❍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정부･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2. 지원액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지원한도 : 개소당 사업비의 50%, 최대 5,000천원(지원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률 지원)

- 예시) 총 사업비 6,000천원 → 군비 3,000천원 + 자담 3,000천원

총 사업비 10,000천원 → 군비 5,000천원 + 자담 5,000천원

총 사업비 12,000천원 → 군비 5,000천원 + 자담 7,000천원

※ 총 사업비 대비 보조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감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3.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지원 : 농․축산 기반조성

- 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등 농업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농업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농기계)

❍ 지원제외 품목

- 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중고 농기계의 구입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군 비	자부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6개소 내외	60,000	30,000	30,000

3		추 진 절 차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②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 귀농･귀촌 담당자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장

③ 귀농심의위원회 심의

④ 사업추진

⑤ 보조금 지급

‣ 완료확인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급

2. 사업추진 체계

사업 홍보	⇨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 (귀농심의위원회)	⇨

사업추진	⇨	사업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 구비서류

①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③ 실거주확인서(마을 이장 확인) 1부

④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⑦ 농지원부(영농증빙자료 첨부) 1부

⑧ 신분증 사본 1부

3. 지원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개별통보

❍ 대상자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 심의(귀농심의위원회) ⇨ 선정

4		사 후 관 리

❍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 지급

※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추진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대상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 영농실태 및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및 농기계의 사용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

5		행 정 사 항

❍ 지원자격이 있는 귀농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2017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구비서류

<제출서류>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실거주확인서(마을 이장 확인)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세대주 포함 영농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하 세대원 모두의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농지원부(영농증빙자료 첨부)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귀농인 교육 실적은 교육수료확인서 제출 시 점수인정.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집 :
		귀농 후				핸드폰 :
	귀농 전 직업			교육실적
	영농종사경력			귀농가족수 ( 명)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
	영농분야(작목)
현재영농규모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 사육규모(소 ,돼지 ,기타 ) - 시설하우스 : 동 - 농기계 :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예정지 (자세히 기재)
	사업비		계	보조			자부담
이와 같이 2017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또한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타지역으로 전출시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포함) 2. 주민등록 등․초본(영농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하 세대원 모두의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3. 농지원부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5. 교육수료증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명 : 2017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2. 세부사업명 :

3. 사업개요 :

4. 사업장 위치 :

5. 시행일자 : 2017.    .    . ~ 2017.    .    .

6. 사업비 산출기초

❍ 세부사업내용(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영세율/부가세/면세 여부 확인)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세금구분	합 계	보 조	자 담
				합계
				공급가
				부가세
				합계
				공급가
				부가세
				합계
				공급가
				부가세

(부가세 환급 품목일 경우 작성예시)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 9.9㎡ 저온저장고 설치 시(바닥면적 17㎡이하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품목)

구분	보조	자부담	비고
합계	3,000,000원	3,000,000원
공급가	2,727,270원	2,727,270원
부가세	272,730원	272,730원

6백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시 부가세를 제외한 2,727,270원 보조금 지급 (부가세는 추후 농가가 환급)

나머지 3,272,730원은 농가 자부담 처리. 추후 농가에서는 부가세 545,460원을 환급 받게 되므로 실제 자부담은 2,727,270원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 신 청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 평 가 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귀농가족 (10점)	4인 이상		10
	3인		8
	2인		5
	1인(단독세대)		1
귀농연도 (5점)	2013년		5
	2014년		4
	2015년 이후		3
귀농세대주 연령 (5점)	40세 이하		5
	41~50세		4
	51~65세		3
제산세 납부액 (5점)	5만원 미만		5
	5만원 이상		3
귀농교육실적 (30점)	100시간 이상		30
	50시간 이상		20
	50시간 이하		10
영농기반 (15점)	0.5ha 이상		15
	0.3ha ~ 0.5ha		10
	0.3ha 이하		5
사업계획 타당성 (10점)	적정		10
	보통		5
영농정착의지 (10점)	매우 높음		10
	높 음		8
	보 통		6
	낮 음		4
	매우 낮음		2
농업관련 학과 및 자격증 소지 (5점)	유		5
	무		0
투자 후 개선성 (5점)	높음		5
	보통		3
계
지원가능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2017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신청 자격	′14년 1월 1일 이후 가족과 함께 관내로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귀농가구 중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지원가능 (단, 세대원의 실거주 및 영농종사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적용)	함께 귀농한 가족 중 주택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유도
지원 범위	수리비는 주택 및 부엌,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추가 : 실제 주거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장소 제외(마당 및 담벼락 등)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수리가 필요한 개소 및 장소 우선 지원
사후 관리	귀농인의 영농정착 실패로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보조금 회수	추가 : 단, 지원사업대상 주택을 신규귀농인이 거주 희망할 경우 승계절차에 따라 입주, 사후관리 대상으로 둘 수 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귀농인의 집’으로써의 역할수행. 신규귀농인의 정주여건 탐색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정착 유도 ※ 주택 소유주가 승계확인서 작성
기타 사항	사업신청시 도시에서의 이주 및 전입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주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	세대주 포함 영농능력이 있는 세대원(만 65세 이하)모두의 초본을 제출	세대주의 귀농일자만으로 가족의 이주일자를 판단하기 어려움

2017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추 진 배 경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의 증가에 따른 귀농인

이주에 필요한 농가주택 지원대책 필요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

※ 근거법령 :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조례 제12조(주택 신축 및 수리․임차 등의 지원)

2		사 업 개 요

1. 신청자격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14년 1월 1일 이후 가족 (본인포함 2인 이상)과 함께 관내로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 한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인 독립세대인 경우 지원 가능.

❍ 농가주택을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 (직계존비속) 전입 시 지원 불가

- 연간 재산세(재산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 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 동일 분야 사업으로 추진 된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2. 사업량 및 지원방법

❍ 추진기간 : 연중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11개소

❍ 사 업 비 : 55,000천원 (군비 100)

❍ 지 원 액 : 개소당 5,000천원 이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대상농가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500천원 이상 수리 원칙

※ 수리비는 주택 및 부엌,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 함.

(실제 주거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장소는 제외)

❍ 보조금은 주택수리 완료 후 실거주 및 영농종사 확인 후 지원을 원칙        ※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3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 귀농인 : 신청 및 접수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②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 귀농귀촌 담당자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장

③ 귀농심의위원회 심의

④ 사업대상자 선정

⑤ 사업추진

⑥ 보조금 지급

□ 완료확인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급

2. 사업추진 일정

사업신청 (읍ㆍ면지소)	➡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	대상자 선정 심의회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연중)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주택 소재지)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신청서 , 농가주택수리 계획서, 실거주확인서(이장), 주택매매(임대)계약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ㆍ초본(세대주 포함 영농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하 세대원 모두의 초본을 제출), 농지원부 등

. 지원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개별통보

❍ 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신청자 현지평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후

⇒  평가점수 60점 이상, 심의회 상정 ⇒  선정심의회   ⇒  대상자확정

4		사 후 관 리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단. 지원사업대상 주택을 신규농업인이 거주 희망할 경우 승계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으로 둘 수 있다.

❍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 및 영농실태를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

5		행 정 사 항

❍ 사업신청 적격 귀농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제출서류>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실거주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주택매매(임대) 계약서 1부.

○ 귀농인 농가주택 승계 확인서(소유주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1부.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부. - 주택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세대주 포함 영농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하 세대원 모두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초본) 각 1부.

○ 농지원부 1부.

※ 귀농인 교육 실적은 교육수료확인서 제출 시 점수인정.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TEL :

귀농 후

H.P :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귀농가족수 (   명)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동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합  계

군  비

자 부 담

기 타

이와 같이 2017년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세부사항 작성)		○ ○ ○ ○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실거주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주    소 :

- 거 주 자 :

- 실거주 가족현황 :      명

* 본인(   ), 배우자(   ), 자녀(   명), 부모(   명), 기타(                 )

- 주택 보유 현황 (임차 또는 구입 여부) :

❍ 확인내용

- 상기자는 신안군      (읍․면)     마을에     년    월부터 실제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마을이장)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 승계 확인서

❍ 주택 소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지원사업 수혜 주택 현황

- 성    명 :

- 생년월일 :

- 임차주택 주소 :

- 임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승계사항

- 소유주      는(은) 귀농인      와(과) 임대계약을 한 주택과 관련하여 상기 귀농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사업장 변동사항 발생 시 신규 귀농인이 거주를 희망할 경우 승계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입주를 허락한다.

년      월      일

소유주 성    명 :             (인)

2017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귀농동기를 유발함으로써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1		추 진 배 경

1. 목    적

❍ 귀농에 대한 관심도 상승과 관내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필요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신안군 귀농어업인정착 지원조례 제 16조(귀농어 정착 및 도시민 유치 장려금 지원)

2		사 업 개 요

1. 신청자격 및 요건

❍ 2014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 타업종에 종사한 세대주가 가족(본인 포함 3인 이상)과 함께 신안군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가족구성원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영농종사 기간은 농지원부 기준임.

- 귀농의 정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준용

❍ 주소이전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해야 함.

- 세대원이 다른 지역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군 입대, 해외 유학 등 지원 제외

※ 귀농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 시 자동 소멸 함.

❍ 사업당해연도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시 지원불가

예시) 관내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주택에 도시에서 거주하던 자식이 전입한              경우는 지원불가

-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급제외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 5~10농가

❍ 사 업 비 : 30백만원 (군비 100%)

❍ 지원조건 : 전입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가족이 귀농을 목적으로                  정착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보조금은 10개월간 분할지급 (일시지급 불가)

❍ 지 원 액 : 가구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부양가족은 1명당 100만원 기준 추가지원

<예 시>

- 가족 2명 + 자녀 또는 부모 1명 : 300만원 (30만원 × 10개월)

- 가족 2명 + 자녀 또는 부모 2명 : 400만원 (40만원 × 10개월)

- 가족 2명 + 자녀 또는 부모 3명 : 500만원 (50만원 × 10개월)

- 가족 2명 + 자녀 또는 부모 4명 이상 : 600만원 (60만원 × 10개월)

3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 귀농인 : 매월 10일 까지 신청 및 접수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②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 귀농 담당자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장

③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④ 청구서 제출

⑤ 보조금 지급

□ 귀농인 정착장려금 청구서 검토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10개월 분할지급)

□ 분할 지급 10개월간 매월 1회 이상 현지 확인(담당자 및 읍·면지소장)

2. 사업추진 일정

사업 신청 (읍ㆍ면지소) 매월 10일 까지	➡	사업대상자 서면 및 현지 심사	➡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2017. 1월 ~ 12월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주택소재지)

❍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1부, 실거주 확인서(이장),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 등ㆍ초본(영농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하 세대원 모두의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농지원부 1부 등

4		사 후 관 리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

5		행 정 사 항

❍ 지원자격이 있는 귀농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읍⋅면지소장 현지확인 시 위장전입 및 허위영농종사 여부 집중점검

2017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구비서류

<제출서류>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실거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만 65세이하 세대원 모두의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농지원부 1부.

(별지 제 1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귀농 전

연락처

귀농 후

귀농일자

(농지원부기준)

귀농 전

직업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영농경력

가족

상황

본인(세대주) 외      명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영농분야

(작목)

주거

상태

자가,전세,월세,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

규모

농지규모

㎡, 사육규모(소   ,돼지   ,기타   )

저장시설

, 시설하우스 :    동

농기계

대

신청사업명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이와 같이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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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월    일

신청자 :                (인)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

실 거 주 확 인 서

❍ 농가주택 현황

- 주    소 :

- 소 유 자 :

- 실거주현황 :      명(배우자  명, 자녀  명, 부모  명)

- 임차 또는 구입 여부 :

❍ 확인내용

상기 귀농인은     년   월에 귀농하여 현재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마을이장)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별지 제 3호 서식)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출 장 지	월 일 출발 월 일 귀청	월 일 복명	출 장 자
1. 출장목적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을 위한 현지확인 2. 확인사항 ❍ 귀농가구 인적사항 - 귀농일자 : - 성 명 : - 거주현황 : - 주 소 : - 영농종사여부 3. 기타사항 ❍ 붙 임 1.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현지 점검 보고서 1부. 2. 관련사진 1부. 끝. 위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7년 월 일 출장자 직 성 명 (인) 신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현지 점검 보고서

귀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귀농가족구성			귀농년도
정착장려금 지급액		일금 원(￦ 원)
정착장려금 지급기간		. . ~ . . (10개월)
장려금지급 (예정)내역		년 월 ~ 년 월(10개월 간) 매월 원씩 분할지급
영농종사여부
종합검토의견

2017년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7년    월    일

점검자 :  직          성명        (인)

신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관련사진

(별지 제 5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청구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려금 청구액	일금 원정 (\ )
	장려금지급 (예정)내역	년 월 ~ 년 월(10개월 간) 매월 원씩 분할지급
	은행계좌 (본인명의)	계좌번호 : (은행명: ) ※ 통장사본 첨부 (예금주: )

본 청구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장려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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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신안군수 귀하

2017년 도시민유치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우리 군 유치로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제고

1		추 진 배 경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제고

❍ 우리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 귀농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관내 유치를 꾀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신안군 귀농어업인정착 지원조례 제 16조(귀농어 정착 및 도시민 유치 장려금 지원)

2		사 업 개 요

1. 신청자격 및 요건

❍ 귀농인(도시민 유치자) : 2012년 1월 1일 이후 귀농 후 6개월 이상영농에 종사한 자

❍ 귀농 예정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외 타 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가족(본인 포함 2인 이상)과 함께 이주 예정인 귀농인

- 귀농의 정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준용

❍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시 지원불가

예시) 관내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주택에 도시에서 거주하던 자식이 전입한 경우는 지원불가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 10가구(가구당 100만원)

❍ 사 업 비 : 10백만 원 (군비 100%)

❍ 지원조건 : 기존 귀농인이 도시민가구(2인 이상)를 유치하여 귀농 후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함을 현지 확인 후 귀농인(도시민 유치자)에게 장려금 지급

❍ 지 원 액 : 도시민가구 유치 시 100만원 지원(최대 2가구 유치 가능)

3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 도시민유치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② 도시민 유치

□ 유치예정인 도시민 관내 전입하여 영농종사

③ 청구서 제출

□ 실거주 및 영농종사(농지원부 기준) 3개월 이후 청구 가능

④ 청구서 접수 및 현지 확인

□ 귀농 담당자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 지소장

⑤ 선정 통보

⑥ 장려금 지급

□ 도시민 유치자 계좌로 지급

2. 사업추진 일정

사업 신청 (읍ㆍ면지소)	➡	도시민 유치	➡	도시민이 3개월 영농종사 후 : 유치 귀농인이 청구서 제출	➡	사업 추진 2017. 1월 ~ 12월
				(매월 10일까지)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주택소재지)

❍ 구비서류

- 신청서 제출시 : 도시민 유치 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도시민 유치자, 귀농예정자), 농지원부 1부(도시민 유치자)

- 청구서 제출시 : 도시민 유치 장려금 청구서 1부,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유치된 귀농인), 농지원부 1부(유치된 귀농인), 통장사본 1부(도시민 유치자)

4		사 후 관 리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

5		행 정 사 항

❍ 지원자격이 있는 귀농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읍‧면지소장 현지확인 시 위장전입 및 영농종사 여부 집중점검

2017년 도시민 유치 장려금 지원사업 구비서류

< 도시민 유치 전 >

○ 도시민 유치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1부 (도시민 유치자, 귀농 예정자)

○ 농지원부 1부(도시민 유치자)

< 도시민 유치 후 >

○ 도시민 유치 장려금 청구서(별지 제 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각 1부 (유치된 귀농인)

○ 농지원부 1부 (유치된 귀농인)

○ 통장사본 1부 (도시민 유치자)

(별지 제 1호 서식)

도시민 유치 신청서

1.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거주지	(현재)
가족사항	명 (전입 인원 기준)		귀 농 일 자
			영 농 기 간
			귀농전 직업
연 락 처	휴대전화 : 일반전화 :

2. 도시민 유치 계획 (귀농 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거주지	(현재)
	(전입예정 읍․면)				주택유형			매매․임대
가족사항	명 (전입 예정 인원)		귀 농 예 정			년 월
			귀농전 직업
연 락 처	휴대전화 : 일반전화 :

이와 같이 도시민 유치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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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및 인)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

도시민 유치 장려금 청구서

1. 인적사항 (청구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은행계좌 (본인명의)	계좌번호 : (은행명: ) ※통장사본 첨부 (예금주 : )

2. 도시민 유치 현황 (귀농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거주지	(전)
	(현)						주택		유․무
가족사항	명 (전입 인원 기준)			귀 농 일 자			년 월 일
				귀농전 직업
연 락 처	휴대전화 : 일반전화 :
영농분야(작목)			농지면적(임대포함) ※ 농지원부 일치			전 : ㎡ 답 : ㎡

이와 같이 도시민 유치 장려금 지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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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및 인)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출 장 지

월   일  출발

월   일  귀청

월   일   복명

출 장 자

1. 출장목적

❍ 도시민 유치 장려금 지급을 위한 현지 확인

2. 확인사항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주인원	영농종사여부
유치자
유치된 귀농인

3. 기타사항

❍

붙 임 : 현지확인 사진 1부.  끝.

위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7년     월     일

출장자 직             성 명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017년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신청 자격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 타 업종에 종사하다가 우리군으로 이주한지 1년 이내인 귀농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우리군으로 이주한지 2년 이내인 귀농인	신청기간의 확대를 통하여 현지민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갈등해소의 기회 제공
지원규모	세대당 50만원 지원 ※ 사업계획에 따라 2회까지 지원가능	세대당 50만원 지원 ※ 세대당 1회 지원에 한함.	1회 지원을 통하여 수혜대상의 고른 배분과 사업의 내실화를 꾀함.

2017년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귀농인들이 지역주민과의 괴리감 해소를 위한 귀농인 집들이 비용 지원을 통해 현지민과의 유대강화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1		추 진 배 경

1. 목    적

❍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의 괴리감해소와 마을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

❍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조기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신안군 귀농어업인정착 지원조례 제 16조(귀농어 정착 및 도시민 유치 장려금 지원)

2		사 업 개 요

1. 신청자격 및 요건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이주한지 2년 이내인 귀농인

- 귀농의 정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준용

❍ 주소이전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며, 농사에 종사하여야 함

※ 마을 이장과 사전협의 하여 신청

❍ 사업당해연도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 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시 지원 불가

예시) 관내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주택에 도시에서 거주하던 자식이 전입한  경우는 지원불가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 10가구

❍ 총사업비 : 5백만원 (군비100%)

❍ 지 원 액 : 세대당 50만원 지원(추가경비는 본인부담)

❍ 지원내용 : 떡, 다과, 음 료, 현수막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 인건비, 주류, 차량 및 난방 유류비 등 지급불가

3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 귀농인 : 매월 10일 까지 신청 및 접수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②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 귀농귀촌 담당자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장

③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④ 사업추진

⑤ 정산보고서 제출

□ 완료확인 및 정산서류 검토

⑥ 보조금 지급

□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2. 사업추진 일정

사업 신청 (읍ㆍ면지소) 매월 10일 까지	➡	사업대상자 서면 및 현지 심사	➡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2017. 1월 ~ 12월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주택소재지)

❍ 구비서류 :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실거주 확인서(이장 ) 1부,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농지원부 1부 등

4		사 후 관 리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즉시 회수

❍ 읍·면 및 마을에서는 귀농인이 이웃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마을행사 등에 적극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

❍ 귀농인이 영농 및 지역정착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 및 행사 등의 정보를 수시 제공

5		행 정 사 항

❍ 지원자격이 있는 귀농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2017년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구비서류

<사업신청>

❍ 2017년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

❍ 2017년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 2호 서식)

❍ 실거주 확인서 1부. (별지 제 3호 서식)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각 1부.

❍ 농지원부 1부.

<사업정산>

❍ 정산보고서 1부. (별지 제 4호 서식)

- 증빙서류 : 카드결재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집들이 사진 : 사진 2 ~ 3매.

- 통장사본 1부.

(별지 제 1호 서식)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전입일자			전 입 세대원수
주소	귀농 전
	귀농 후
사업내용

이와 같이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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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마을이장 :              (인)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2. 농가주소 :

3. 사업계획

가. 사업비 :         천원(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나. 사업계획서

구분	세부내역	사업량	사업비(천원)	추진일자

2017.      .        .

사업자 주소 :

성       명 :                (인)

(별지 제 3호 서식)

실 거 주 확 인 서

❍ 농가주택 현황

- 주    소 :

- 소 유 자 :

- 실거주현황 :      명(배우자    명, 자녀    명, 부모   명)

- 임차 또는 구입 여부 :

❍ 확인내용

상기 귀농인은    년   월에 귀농하여 현재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마을이장)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별지 제 4호 서식)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사업추진 결 과	일시:			장 소:						참석인원:			명
	<사업비 집행 내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청구금액	일금 오십만 원정(￦500,000원)
특기사항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산서(증빙서류), 현지사진, 통장사본 등

2017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확인자)        읍면지소 성명 :          (인)

신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현 지 사 진

사업장주소		농가명

2017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귀농인(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ㆍ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1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탄력적 운영 가능)

❍ 사업규모 : 5개소

❍ 사 업 비 : 30백만원 (개소당 6백만원)

❍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 신청기한 : 2017. 1. 26(목)

❍ 교육방법 : 귀농인(만 40세 미만 청장년)이 선도농업인의 실습농장 등에서 연수 작목별 농업기술을 교육받음.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 2조 4항 및 동법 제 19조

2		세부추진계획

1.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2. 추진체계

농촌진흥청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귀농·귀촌 가구수 현황, 도별 귀농귀촌교육 추진실적 등 고려 ▪ 귀농인 연수 및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실태 점검
⇩ 도농업기술원		▪ 도별 특성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연수희망자 또는 선도농가 선정, 연수 대상자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 광역단위 귀농인 연수 및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실태 점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별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교육계획 수립 ▪ 연수희망자 또는 선도농가의 접수·선정, 연수 대상자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시군별 주산작목 중심 실습위주 교육운영 * 선도농업인 및 전문가 멘토링, 농장현장실습 등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체계도>

3. 운영방법

농가·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농업마이스터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 귀농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강화(필수 + 선택과정)

- (필수) 기본실습과정 :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습득기술의 자가영농 적용실습

* 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에 역점 추진

* 습득기술의 적용실습 : 자가영농지 실습,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창업관련 전문기술 습득 등

- (선택) 네트워킹과정 : 시군센터 주관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평가회, 자율학습조직 등

* 도원·시군단위 귀농교육(단, 농업인대학, 귀농대학 등 중장기교육은  제외), 귀농현장실습 성과평가회 및 심화기술교육, 관련 전문가 초청 교육, 자율학습조직 운영, 도시 등 타산업 연계를 위한 사회 관계망 형성, 실습기록관리 시스템 지도, 귀농연수생 영농기반 확보, 도시소비자 연계 등 (단, 선택과정은 월별 총 연수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귀농인 연수작목별 현장실습기간 등 탄력적 운영(3∼7개월, 년간 총 800시간)

- 자가영농 실습인정(월 40시간 이내), 주작목(벼)+부 작목(채소) 연수가능,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복수지원 가능, 자가영농실습 결과 온라인 실습보고서 작성

* 귀농연수생의 자가영농지에 대한 실습은 연수시행자와 시군담당자의 지도·감독하에 월 40시간 범위내에서 연수시간에 포함 가능

- 지역여건에 따라 조별 2명의 선도농가나 귀농연수생이 실습 추진할 수 있음.

* 시군센터 주관 하 당사자 간 상호학습방법, 실습기간 등 협의(예 :  지역여건에 따라 1명의 선도농가 또는 귀농연수생이, 2명의 귀농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실습할 수도 있음, 조별 3명이상 불가)

-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 매칭시 학습계약 및 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사전 워크숍 등을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자격 및 요건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연수생)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시군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선정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비 귀농·귀촌자 중 해당지역에 이주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주택계약서류, 토지임대차계약서류, 자경 확인가능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이수한  귀농·귀촌인을 선정 시 우대 할 수 있음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자격요건】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     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6차산업농가·우수농업경영체,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농업마이스터 또는 성공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 경영·소득규모 보다 강소농·6차산업화 가능성 등 인적역량을 고려하여 선정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   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다만,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5. 지원대상 및 조건

【연수지원 대상자】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단,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연수시행자】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게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연수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연수시행자(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연수시행자는 귀농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연수시행자가 전액 부담토록 한다.

* 귀농연수생 선정시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가입이 가능한 귀농 연수생 우선 선정

【연수내용】

연수시행자(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3∼7개월 원칙)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약정체결은 3∼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연수시행자(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

*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상호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귀농연수생 또는 연수시행자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정기관(도원, 시군센터)에 귀농연수생 또는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

6. 선정 및 관리

❍ 대상자 선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 추진

* 연수대상자 선정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또는 농정심의회에서 선정 가능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시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교육 수료자를 우대 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35시간 이상)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

* 실습장 약정체결시 연수대상자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연수시행자의 연수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수시행자당 2인 이내로 배정·약정을 원칙으로 함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연수자에 대하여 연수과정 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을 상담 등을 통하여 현장 지원체계 유지

(단, 연수자와 연수시행자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 관리

-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완료 후 연수시행자가 제출한 연수운영계획서,현장실습교육장 관련 각종 정보자료와 연수대상자가 제출한 귀농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드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사전설명회』개최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점검보고서(붙임 12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비치하여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에 서면으로 통지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귀농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

-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농가･귀농연수생 pool 구축 및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에 대한 교육 등 추진

*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pool 구축사이트 : http://hrd.rda.go.kr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구비서류

<연수대상자(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1 서식)

○ 보안서약서(붙임 4 서식)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5 서식)

○ 농지원부 1부

○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2 서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붙임 3 서식)

○ 보안서약서(붙임 4 서식)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5 서식)

○ 영농규모 증빙자료(농지원부 등)

[붙임 1]                                                 <앞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이주 전 거주지		예) 경기 수원
③기 이수 귀농교육 과정명	예)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14)
현 주소지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기타 특이사항
⑨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본인은 2017년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작성 시 유의사항(뒷면)

<뒷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② 이주 이전 거주지 :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 우선 순위 선정시, 활용하고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④ 연수희망작목 :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연수희망지역 :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 기재 가능)

⑥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기타 특이사항 :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⑨ 추천기관 :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추천 가능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2]                                               <앞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지역
④연수가능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17년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침에 의거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뒷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지역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가능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 현장실습교육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⑦ 기타 특이사항 :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⑧ 확인란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3]                                                 <앞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⑥월별 실습사항
⑦실습 기대효과
⑧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17년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작성요령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기간 :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귀농연수생이 연수시행자(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귀농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⑥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현장실습사항을 기재

⑦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⑧ 확인란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농가(실습장)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 조치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농촌진흥청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의 운영지침 상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3. 농촌진흥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실습교육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현장실습교육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신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속대학(교) :

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청의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명              (인)

신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