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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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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우)530-705 목포시 북교동 178-1 신안군청 개인정보보호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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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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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주민등록] |
| 보유근거 |
행정자치부예규 제62호 주민등록사무전산처리규정 |
| 보유목적 |
개인주민등록사항 전체전산화 및 제증명 발급 |
| 주요항목 |
주민등록번호, 세대번호,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혈액형 등 |
| 보유기간 |
영구 |
개별공시지가 산정
| [개별공시지가 산정] |
| 보유근거 |
지가공시법 |
| 보유목적 |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산출 |
| 주요항목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지번 등 |
| 보유기간 |
준영구 |
신안토지정보시스템
| [신안토지정보시스템] |
| 보유근거 |
지적법 제8조 |
| 보유목적 |
국토의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토지소유권보호 |
| 주요항목 |
행정구역,대장구분,본번,부번,도면번호,축적,토지 표시연혁 등 |
| 보유기간 |
영구 |
주민세
| [주민세] |
| 보유근거 |
지방세법 제172조 ～ 제173조 |
| 보유목적 |
주민세 부과 |
| 주요항목 |
자료종류,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 보유기간 |
5년 |
| 비고 |
DB |
종합토지세
| [종합토지세] |
| 보유근거 |
지방세법 제234조의8 ～ 제234조35 |
| 보유목적 |
종합토지세부과징수 |
| 주요항목 |
처리구분,행정동ㆍ법정동코드,해당면적,취득일자 등 |
| 보유기간 |
10년 |
| 비고 |
DB |
재산세
| [재산세] |
| 보유근거 |
지방세법 제108조 ～ 제196조 |
| 보유목적 |
재산세 부과 |
| 주요항목 |
납세의무자의 성명,주민번호,납세물건소재지, 신축연도, 취득년월일, 용도 등 |
| 보유기간 |
10년 |
| 비고 |
DB |
자동차세
| [자동차세] |
| 보유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2 ～ 제196조의7 |
| 보유목적 |
자동차세 부과 |
| 주요항목 |
시군코드,차종코드,업종코드,차량번호,말소순위 등 |
| 보유기간 |
5년 |
| 비고 |
DB |
면허세
| [면허세] |
| 보유근거 |
지방세법 제161조 ～ 제170조 |
| 보유목적 |
면허세 부과 |
| 주요항목 |
접수일자,관리번호,품목수,비과세,면허기간 등 |
| 보유기간 |
5년 |
| 비고 |
DB |
의료급여대상자
| [의료급여대상자] |
| 보유근거 |
의료급여법 |
| 보유목적 |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관리 |
| 주요항목 |
주민번호,성명,취득일자등 |
| 보유기간 |
1년 |
민원행정 세외수입관리
| [민원행정 세외수입관리] |
| 보유근거 |
인ㆍ허가 개별법 |
| 보유목적 |
인ㆍ허가업무 및 세외수입관리 |
| 주요항목 |
등록일자,물건지주소,과표,과세금액 등 |
| 보유기간 |
영구 |
| 비고 |
DB |
상수도관리
| [상수도관리] |
| 보유근거 |
신안군수도급수조례 |
| 보유목적 |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 |
| 주요항목 |
주소,성명,수전번호,주소 등 |
| 보유기간 |
5년 |
자동차관리
| [자동차관리] |
| 보유근거 |
자동차관리전산정보 처리조직의운영에 관한 규정 |
| 보유목적 |
자동차등록 |
| 주요항목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차대번호 등 |
| 보유기간 |
10년 |
| 비고 |
전남도청에서 관리 |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관리
|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관리] |
| 보유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
| 보유목적 |
과태료부과 |
| 주요항목 |
차량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 보유기간 |
5년 |
자동차검사
| [자동차검사] |
| 보유근거 |
자동차관리법 |
| 보유목적 |
과태료부과 |
| 주요항목 |
자동차등록번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 보유기간 |
5년 |
건축물대장관리
| [건축물대장관리] |
| 보유근거 |
건축법 29조 |
| 보유목적 |
건축물대장관리 |
| 주요항목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땅주소,건축면적,대지면적등 |
| 보유기간 |
영구 |
이륜차민원행정
| [이륜차민원행정] |
| 보유근거 |
자동차(이륜차)관리법 |
| 보유목적 |
이륜자동차 등록신고 |
| 주요항목 |
차량소유자성명, 주소,주민번호,등록번호,차대번호,년식,배기량 등 |
| 보유기간 |
5년 |
| 비고 |
이륜차 도청서버에 보관 |
국공유재산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 보유근거 |
지방재정법 |
| 보유목적 |
국공유재산 대부료부과등 |
| 주요항목 |
성명,주민번호,과세물건등 |
| 보유기간 |
5년 |
주민공동정보 이용시스템
| [주민공동정보 이용시스템] |
| 보유근거 |
전염병 예방법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0조 |
| 보유목적 |
예방접종등록 |
| 주요항목 |
성명,주민번호,주소,성별 등 |
| 보유기간 |
5년 |
| 비고 |
보건복지부서버에 보관 |
보건행정정보시스템
| [보건행정정보시스템] |
| 보유근거 |
의료법 제21조 |
| 보유목적 |
환자진료기록보존 |
| 주요항목 |
성명,주민번호,주소,성별,의료보험카드번호 등 |
| 보유기간 |
10년 |
행정종합정보DB
| [행정종합정보DB] |
| 보유근거 |
cyber korea 21, 자치단체중심의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추진 |
| 보유목적 |
지역정보화 및 시군구종합행정정보화 추진 |
| 주요항목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
| 보유기간 |
영구 |
우리군은 보유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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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 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안군이 위 법령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산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현황
| 피제공 기관 |
제공근거 |
개인정보화일명 |
제공 주요항목 |
제공주기 |
신안군선거관리
위원회 |
선거법 |
선거인파일 |
선거명, 선거일자
선거구명, 작성기준일자 |
대선
총선
의원선거시 |
| 신안군교육청 |
교육법 |
취학아동파일 |
취학년도, 학교명
소집일시, 입학일시 |
년1회 |
| 목포세무서 |
지가공시법 |
개별공시지가mDB |
지번, 지가, 소유자 |
년2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안군지부 |
행자부지침 |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의료급여대상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세물건, 과표 |
년1회 |
농협중앙회
신안군청출장소 |
신안군수도
급수조례 |
상수도요금관리중
(자동납부대상자) |
주소, 성명, 금액 |
매월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지침 |
주민공동정보이용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성명, 모성명, 성별
피접종자, 예방접종명 |
온라인
송신 |
| 심사평가원 |
의료법 |
보건정보시스템 |
수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내역, 피보험자성명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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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화일 열람청구
| 보유부서 |
개인정보화일명 |
열람장소 |
연락처 |
비고 |
| 종합민원과 |
주민등록 |
종합민원과 |
061-240-8277 |
- |
| 종합민원과 |
개별공시지가 |
종합민원과 |
061-240-8282 |
- |
| 종합민원과 |
자동차등록 |
종합민원과 |
061-240-82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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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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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tel)02-731-6557 fax)02-731-6562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tel)033-249-2478 fax)033-249-4015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tel)051-888-2214 fax)051-888-2209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tel)043-220-2323 fax)220-2319 |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tel)053-429-2133 fax)053-429-2139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tel)042-251-2133 fax)042-251-2139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tel)032-440-2294 fax)032-427-8312 |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tel)063-280-2137 fax)063-280-2139 |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tel)062-606-2147 fax)062-606-2139 |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tel)062-607-4676 fax)062-607-6147 |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tel)042-600-5562 fax)042-600-2159 |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tel)053-050-2133 fax)053-950-2139 |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tel)052-229-2313 fax)052-229-2279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tel)055-211-2435 fax)055-211-2419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tel)031-249-2837 fax)031-249-2139 |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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