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9년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세부사업명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세목

지자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예산

(백만원)

3,000

사업목적

노지작물분야에 ICT장비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성과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주요내용

노지작물과 ICT장비 적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성과분석 및 홍보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업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지원한도

600백만원/1개모델 이내(모델구성 등을 감안 사업비조정)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2020년 이후
합 계	0	1,100	6,000	6,000
국 고	0	1,100	3,000	3,000
지방비	0	0	3,000	3,000
융 자	0	0	0	0
자부담	0	0	0	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산업정책과

스마트농업실

심동욱 사무관

양종열 실장

044-201-2419

044-861-8760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노지작물분야 ICT 기술, 도입 필요성 및 운영역량을 갖춘 지자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 수혜자가 노지작물 생산 농가 중 ICT 장비를 적용하고 데이터 수집 역량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로 구성

*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운영관리계획 등 종합평가 예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노지작물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에 관심을 가진 지자체 또는 농업기술센터

○ 수혜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 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운영관리 계획, 기타 등 전반적으로 검토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노지작물 분야 ICT장비 적용을 통한 모델개발

- 각 모델별 ICT장비 구성, 현장제어기 및 운영 S/W(공모 시스템별 상이)

- 노지작물 분야 ICT장비 적용,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성과분석 및 홍보 등

- 농정원 사업 위탁 이후, 사업추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 선정·적용

○ 지원제외대상 :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시설 및 장비

- 토지구입, 부지조성 비용, 가설건축물, PC, 통신비, 전기인입설비, 관정 등

* 지자체 추가 예산 및 자부담으로 별도 예산 확보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 사업전담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600백만원/1개모델(수요에 따라 조정)

○ 지자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대상 농가를 구성하여 신청

* 지원한도액, 기존 및 범위 등은 사업대상자 선정단계에서 서면·현장실사·발표, 사업 위탁기관(농정원)과의 과제조정 회의 등을 거쳐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사업의 추진‧집행‧개발 등을 위해 농정원에 사업을 위탁 추진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사업의 위‧수탁계약 등을 통해 사업비용을 재위탁 하여야 함

* 농정원 위탁 집행 사유 : 공통된 데이터 수집 분석체계‧플랫폼 마련 및 사후 관리 지원

6. 사업자 선정 및 추가농가 선정

○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기술원‧기술센터) 후 사업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대상 평가결과에 따라 차 순위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참여가 어려워 대상 농가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술원·기술센터장은 사업에 적합한 농가를 재선정하여야 함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공모 계획 수립

- 추진목적, 내용, 신청자격 및 절차, 공모일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계획 공모

지자체(주관기관,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 농업인 현황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지방비,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규모, 조달방안,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선정사업의 수정·보완

-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서 제시한 과제의 검토·조정안에 대하여 사업신청서를 수정·보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담기관)

○ 공모 사업 신청서 접수, 과제 조정 안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 및 사업 계획 수립 지원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선정위원회 등 전담기관의 사업평가 보고서 기반으로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의 서면·현장·발표 평가 등 농정원의 사업선정위원회 운영 결과 검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담기관)

○ 사업 사전검토반 운영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 서류의 충족여부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시정·보완 요구 가능

○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업요건 적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현장·발표)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도 수립·시행

○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 완료 및 과제조정

- 사업대상자 제출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 완료 및 농식품부 보고

- 선정 완료 후 세부계획수립 단계에서 과제조정 실시

3. 세부계획 수립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주관기관)

○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요청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및 사업선정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검토 의견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

○ 전담기관이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교부

○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제안요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선정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지자체(주관기관,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 농정원과 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 사업 위탁기관은 농정원과 사업 위‧수탁 계약 및 사업비 교부

○ 농정원 운영 과제조정 위원회 참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담기관)

○ 세부사업 계획서 접수 및 농식품부 보고

- 주관기관이 제출한 세부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등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 지자체 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 사업 수탁기관(농정원)과 사업 위‧수탁 계약 및 사업비 여입

○ 과제 조정위원회 개최

- 선정된 지자체의 모델(안)을 평가위원회 의견 및 사업추진의 현실성, 추진일정, 예산 등 조율하여 최종 과제(안) 수립

4. 사업시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담기관)

○ 업체선정

- 사업대상자(기술원, 기술센터) 선정 및 세부 수행과업이 확정 시, ICT 장비 적용, 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

○ 농가활용시스템 구축 및 관측모델 정보 연계

- 노지작물과원 품목별 환경·생육·경영 정보 수집 및 농가 활용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농가 데이터 연계, 데이터 기반 영농 서비스 제공

- 수집 데이터를 Open API 형태로 개발해 협력기관 등에 제공

지자체‧농업기술센터(주관기관)

○ 업체선정, 농가활용시스템 구축 및 관측모델 정보연계 등 전담기관의 사업시행내용과 연계하여 지원 협조

- 농가컨설팅, 전담반구성, 사후관리 등 농업전문기관으로써 역할 수행

농촌진흥청(협력기관)

○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데이터 수집 지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담기관)과 함께 데이터 수집항목 정의 및 수집 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협력기관)

○ 주산지 작황 모니터링 및 관측모형에 활용

- 사업대상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작황 및 출하 모니터링에 활용

- 5∼10년간 축적된 기상과 수집된 정보를 관측모형 변수로 활용하고, 관련 수급 정보를 해당 농가와 공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력기관)

○ 데이터 활용 방안 강구

- 사업진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 및 분석

- 사업대상자 재배품목 관련 수급정보 제공

농업협동조합(협력기관)

○ 농협에서 운영 중인 ‘생산동향 관리 앱’의 데이터 제공(작황동향, 생산면적 등)

- 참여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협동조합 소속일 경우 경영 정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담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농가활용서비스)과 정보연계 또는 정보제공(단, 농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DB 내의 요청 농가의 정보가 존재할 경우 가공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제공)

- 농협에 소속된 공선출하회, 연구회 등 농가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 대상, 사업 홍보 추진

5. 자금배정

1) 자금 집행단계

구분	내용
1) 자금 흐름	- [농식품부 → 지자체] 사업 비용 배정 - [지자체(시․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지자체 사업비 예산 교부 - [농정원 → 용역업체] 사업 수행 용역업체 선정 및 지급
2) 정산	[농정원 → 지자체(시․도)]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및 정산요청 [농정원 → 지자체(시․도), 농식품부] 낙찰차액, 사업 여비 반납

2) 각 기관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조정·승인, 정산·확정

- 전담기관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업체선정결과 등에 따라 자금계획을 조정·승인하고,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결과보고서에 따라 정산 및 교부 확정

- 단, 농정원으로 사업비를 교부 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비 간소화 교부 신청철자에 따를 수 있음

구분	사업비 기존 교부 신청 절차	사업비 간소화 교부 신청 절차
필요서류	공문, 사업계획서, 청구서, 청렴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교부 신청 서류 제출	공문, 사업계획서, 청구서, 청렴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교부 신청 서류 제출 생략

지자체‧농업기술센터(주관기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시·군(사업자)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실적 확인 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농식품부로부터 교부받은 지자체 경상보조를 사업 전담기관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교부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담기관)

○ 전담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업체선정 등이 완료되면 사업 주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예산교부 신청 및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관리법」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등의 국고금 집행 기준에 따라야 함

6.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상황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ICT 장비 적용, 사업 추진상황, 협력기관의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

- 주관기관의 용역업체,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사업 대상자의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

- 주관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7～9월, 10～12월)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주관기관)

○ 사후관리

-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 전담 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농업인·농업법인)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와 전담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분기별 1회 이상 사업 대상자(농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비고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사업자)	농식품부장관, 전담기관	교부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주관기관 (사업자)	농식품부장관, 전담기관	개발착수, 중간, 완료보고시
사업비검정 및 정산 실적	주관기관 (사업자)	농식품부장관, 전담기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담기관)

○ 자체 기술지원단(또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를 실시

-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

- 주관기관의 정기 사후관리 보고서 취합 및 농식품부 보고

○ 용역업체 사업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전담기관, 협력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차후 사업추진에 반영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주관기관)

○ 설치‧운영에 대한 실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전담기관의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평가 협력

- 스마트영농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및 데이터 제공

-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지속적 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담기관)

○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평가 실시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협력기관 및 지자체 적극 협조)

- 농가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이용 현황 평가

- 전담기관장은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협력기관(aT, Krei, 농협)

○ 자체 구축된 플랫폼과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과 연계한 평가 또는 운영결과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 및 농정원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전담기관, 협력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반영

2. 평가

○ 전담기관, 협력기관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 지속여부 검토 및 추진에 반영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0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지속여부 검토 및 예산요구안을 작성 등 후속조치 추진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신청자격: ’19년도 신청자격 확인(변동사항 발생 시 추후 통보)

Ⅴ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추 진 내 용
사업 공모			○ 사업추진 계획 공모(농림축산식품부) -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 선정 공모 ○ 사업신청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자체(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담기관) 제출 ○ 사업 신청서 접수, 검토(전담기관)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사업계획서 평가(전담기관) - 시정·보완,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 선정결과(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 계획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농정원)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주관기관‧전담기관 간 사업 예산 협의(재교부 및 이나라도움 절차) ○ 사업비 교부 : 농식품부 → 지자체(주관기관) → 농정원(전담기관) ○ (전담기관) 주관기관 등과 협의 ICT장비 및 시스템 구축사업자 등 입찰진행
사업수행 및 관리			○ (주관기관, 전담기관) ICT 시설장비 적용,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협력기관) 적용된 시설장비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 (농식품부) 사업 추진상황 점검 ○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 사업 사후관리
종료평가 (전담기관)			○ 사업대상자 최종 평가 및 정산 ○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성과활용			○ 후속 사업기획 또는 보완계획 등에 반영(농림축산식품부)

붙임1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 신청서 양식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 사업계획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작성

-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재배 작물별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지자체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업추진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별로 구분 작성하며,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붙임

◦ 세부추진 일정은 상세히 작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법령 인허가 및 협의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0부 제출

- 참고 사진은 컬러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 참고·증빙자료(조례, 협약서, 부서간 협업 계획, 부서 간 관련 사업 연계 계획, 자체사업 추진방침, 자체 예산확보서류 등 일체)는 부록으로 본문과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쪽 수(page) 기재

◦ 계획서는 한글과 파워포인트 양식 모두 제출

- 과제 심사 평가 시 발표용 PPT와 서면심사용 한글파일 각각 작성 제출

◦ 작성양식

- 한글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파워포인트 : 20분이내 발표 가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지자체용, * 참여 농업인(법인) 합계 현황 작성)

노지작물과원 스마트 영농 모델 개발 사업 신청서(지자체 작성용)

재배작물		신청 작물 명시		참여 형태	지정공모 [ ] 자유공모 [ ]
신청기관(지자체)		소속	사업 책임자	연락처		E-Mail
		oo도 oo과	과장 ooo
		사업규모(국비) : 백만원
신청자 현황 (요약)		참여농업인· 농업법인	호	재배면적		㎡
		연간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실적	노지, 과수분야 ICT 구축·운영	지자체	건수	농업인·농업법인		호
	인증 현황 (중복 가능)	친환경농산물인증	유기농농산물	호
			무농약농산물	호
		GAP인증	호	기타(지리적표시 등)		호
신청 장비 (각 모델에 따른 세부 내용 작성)		구분	항목	수량		금액(천원)
		기타
		합 계
위와 같이 노지 작물,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 사업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신청기관)의 장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붙임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신청서(농업인·농업법인용 * 참여 농업인(법인) 개별 작성)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 사업 신청서(농업인·농업법인 작성용)

재배작물		신청 작물 명시
신청자 현황		농업인(법인)명		농가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E-Mail
		사업규모(국비)		백만원
재배 현황		사업예정지 주소
		재배면적	㎡	연간생산량	톤
		주요판매처		매출액	백만원
실적	노지, 과수분야 ICT 구축·운영	농업인(법인)	건수	구축 연도
	인증 현황 (중복 가능)	친환경농산물인증	유기농농산물 취득연도
			무농약농산물 취득연도
		GAP 인증 취득연도
		기타	지리적표시 취득연도
			농식품부 경영체 사업 참여 여부
신청 장비 (각 모델에 따른 세부 내용 작성)		구분	항목	수량(EA)	금액(천원)
		기타
		합 계
위와 같이 노지 작물,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직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구비서류: 붙임 참조, * 첨부 4 ‘정보 연계수집 동의서’ 반드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19년도 노지작물과원 스마트 영농 모델 개발사업 계획서(양식)

Ⅰ. 사업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

*

□ 추진목적

○

-

2. 사업 주요내용(요약서 형식으로 작성)

□ 재배작물 :

□ 참여 농업인‧농업법인 소개

* 첨부 1, 2에서 상세하게 명시하고 여기에는 간략한 현황 정도로 작성

○

-

*

□ 도입시설

* 참여 농업인(법인) 대상 총 합계만 기술(모델별 필요 장비 내역)

구분	항목	규격	단위	단가(원)	수량	금액(원)
합 계

□ 예정지 위치

* 주산지를 시·도, 시·군·구 정도로만 작성

○

-

*

□ 예정지 면적 :      ㎡

* 참여 농업인(법인)을 합계한 총 재배면적만 표시

○

-

*

□ 추정사업비 :      백만원

3. 사업 타당성

□ 법적 제도적 제약사항 : 유, 무

○

-

*

□ 부지 확보 상황

* 사업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등

예) 지번, 면적, 지목 등 농가별로 표로 작성

○

-

*

□ 추가 예산 확보 계획

* 국비 지원 이외 지방비, 자부담 확보 계획, 사업 추진 가능시점 및 범위 등

○

-

*

□ 노지작물, 과원 스마트 영농 모델개발 사업 관련 보급·구축·운영 관련 실적

* 지자체 지방비로 자체 추진한 실적, 농업인(법인) 자부담으로 추진한 실적 등

○

-

*

Ⅱ.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사업목적 및 발전방향 설정

○

-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 발전목표는 시‧군 발전 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 추진전략

○

-

*

3. 부문별 추진내용

□ 노지 작물,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 사업 신청서

*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고려하되 시설 설치비 절감 방안 및 노력 제시

○

-

*

□ 작물 선택 및 재배 기술 확보

* 재배하려는 작물 및 재배 기술 등 제시

○

-

*

□ 참여자 영농기술교육, 친교형성, 지속적인 관리 등 S/W 분야

○

-

*

4. 생산유통계획

□ 생산유통 실적 및 계획

구분	연도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
생산실적 및 계획	2015
	2016
	2017
	2018 계획

* 생산실적: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등 출하금액 및 수출금액

* 참여 농업인(법인) 대상 총 합계만 기술

* 참여 농업인(법인)별로 연도별 실적 및 계획은 <첨부 3>에서 상세하게 작성

□ 국내 가공‧유통계획

○ 유통·판로확보 실적

* 판로 확보한 경우, 계약서, MOU 등을 첨부

○

-

*

○ 계획 및 방안 등(유통‧판로확보하지 못한 경우)

-

*

5. 사업계획

□ 예정지 위치

농업인(법인)명	주소(도, 시군, 읍·면·리까지 작성)	지형
		평지/경사지	경사도
합 계

* 지형이 경사지 경우 경사도 작성

□ 사업구역 면적： 총      ㎡

농업인(법인)명	재배면적(㎡)	생산량(톤)	매출액(백만원)	비고
합 계

□ 주요재배작목 :

6. 시설물 관리 방안

□ 조성 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

-

*

□ 기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품질 및 안전성관리) 등

* GAP인증,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활용계획 및 실태 등

○

-

*

7. 사업 추진 의견(의견이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농업인

* 농업인(법인) 개인 의견 등을 기술

○

-

*

□ 지자체(시·도, 시·군)

* 사업의 필요성, 참여의지를 중심으로 기술

* 사업수요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실적 기술

* 읍면, 시군, 시도의 의견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작성

○

-

*

Ⅲ. 사업추진 여건

1. 관련 법규 검토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 및 검토

○

-

*

2. 사업 예정지 상황

□ 농가별 재배지 현황

○ 농가명 :

- 노지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 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인프라 환경 : 전원 공급유무, 인터넷망 도입 유무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 농가명 :

- 노지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 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인프라 환경 : 전원 공급유무, 인터넷망 도입 유무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 농가명 :

- 노지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 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인프라 환경 : 전원 공급유무, 인터넷망 도입 유무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 농가명 :

- 노지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 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인프라 환경 : 전원 공급유무, 인터넷망 도입 유무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 농가명 :

- 노지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 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인프라 환경 : 전원 공급유무, 인터넷망 도입 유무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 농가명 :

- 노지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 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인프라 환경 : 전원 공급유무, 인터넷망 도입 유무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 농가명 :

- 노지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 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인프라 환경 : 전원 공급유무, 인터넷망 도입 유무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 농가명 :

- 노지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 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인프라 환경 : 전원 공급유무, 인터넷망 도입 유무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 농가명 :

- 노지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 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인프라 환경 : 전원 공급유무, 인터넷망 도입 유무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 농가명 :

- 노지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 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인프라 환경 : 전원 공급유무, 인터넷망 도입 유무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 사업 수요 현황

○

* 수요조사 현황 결과 첨부

□ 지리적위치 및 입지여건

○

*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Ⅳ. 시설장비 산출내역 및 추가 지원 계획

1. 추정사업비

□ 시설장비 산출내역

* 첨부 6에서 상세하게 명시하고, 여기에서는 항목별 합계만 명시

구분	항목	규격	단위	단가(원)	수량	금액(원)
합 계

2. 추가 소요재원 확보계획

□ 재원별 소요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			‘20
	계	지방비	자부담	계	지방비	자부담

□ 재원 확보 계획

*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계획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

Ⅴ. 기대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

□ 정성적 기대효과

○

* 위치평면도, 사업수요자 현황, 실적 증빙 자료 등 첨부

<첨부 1>

참여조직 신청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남/여)	전화번호(휴대폰)	직책
1					대표
2					총무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첨부 2>

참여조직 사업대상 필지 상세현황

연번	성 명	대상필지	목	재배품목	재배면적 (m2)	생산량 (kg)	매출액 (천원)	주요 판매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첨부 3>

연도별 참여조직 생산유통 실적 및 계획

구분	연도	농업인(법인)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
생산실적 및 계획	2016
	2017
	2018
	2019 계획

<첨부 4>

사업예정지 소재지 약도

신청기관
지 번
면 적
대상지 성명, 면적, 품목 등 구체적 기재

<첨부 5>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정보 및 개인정보 연계·수집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목적

노지작물 스마트팜에서 발생하는 환경정보와 생육정보 및 경영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농가활용서비스 개발(스마트팜코리아),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생산동향 관리 앱, 관측모형 개발, 작물의 생육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및 스마트팜 관련 제품·기술개발 등에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농가정보(성함, 성별, 연락처, 주소, 품목, 규모), 스마트팜 정보(자동정보, 수동정보)

귀하께서 제공해주시는 정보 중 개인정보(성함, 성별, 연락처, 주소) 및 스마트팜 정보는 오직 노지작물 스마트팜 관련 정보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며, 귀하 또한 스마트팜코리아를 통해 타 농가의 스마트팜 정보를 확인 및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팜 정보

① 자동정보 : 환경(센서, 외부기상)정보, 제어정보, 세팅정보 등 노지채소 스마트팜 제품 및 기기에서 자동으로 생성·저장되는 정보

② 수동정보 : 작물 생육정보(초장, 엽수 등), 영농정보 등 사람이 수기로 기록하는 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스마트팜 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기한 : 준영구, 단 정보 연계 수집 동의 시부터 철회요청 시까지 보유

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 사업 참여 신청 시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 참여 및 대상지 선정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년       월       일

성함                  (서명)

<첨부 6>

노지작물 스마트영농 모델 정보 및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노지작물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작물 생육데이터 분석, 출하량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제공 받는 자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농수산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사업 수행 위탁기관 및 성과 분석 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스마트팜 및 생육정보의 효율적 분성 및 연구, 데이터 분석

3. 제공하는 항목

농가정보(성함, 성별, 연락처, 주소, 품목, 규모), 스마트팜 정보(자동정보, 수동정보)

4. 제공 받은 자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합니다.

5. 동의거부권

농가는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 참여 및 대상지 선정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년       월       일

성함                  (서명)

<첨부 7>

○ 스마트영농 모델 개요 및 구성도

사업 개요 및 시스템 구성도

○ 시설장비 산출내역

구분	항목	규격	단위	단가(원)	수량	금액(원)
합 계

※ 산출내역 참가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