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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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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성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보성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신안군농업기술센터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개인정보파일목록 관련근거 보유목적 보유기간
      민방위대원 파일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19조 민방위 자원 관리 20년
      공장등록파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공장설립 및 인가 영구
      방문판매업자관리 방문판매에관한법률제5조제1항 상거래질서확립 영구
      담배소매인관리 담배사업법 제16조 상거래질서확립 영구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 도로교통법 제32조 과태료 징수관리 영구
      고압가스 판매업 관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 판매사업자 관리 영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관리 영구
      석유판매업 관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 판매사업자 관리 영구
      안전관리자 관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가스 판매사업 안전관리자 관리 영구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관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관리 영구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관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관리 영구
      건설기계 검사지연위반 과태료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관리 영구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과태료, 과장금 부과 및 체납자 관리 영구
      가축사육업관리파일 축산법 제22조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 준영구
      쌀소득보전직불제관리파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및 관리 5년
      축산물판매업관리파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축산물 판매 지도관리업무 추진 영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파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 결정토지문 발송 1년
      건축물대장관리 파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관한규칙 제12조 건축물대장 보존, 유지관리 영구
      인터넷상담민원파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2 민원인의 고충상담처리 영구
      다수인민원관리파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다수민원 상담처리 영구
      주민등록관리화일 주민등록법 제7조2 국가인적관리 영구
      폐수배출시설관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환경오염행위 감시 영구
      정화조관리 하수도법 제31조 환경오염행위 감시 영구
      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 5년
      위생업소관리파일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영업 신고 및 허가사항 관리 영구
      장애인등록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자격관리, 사후관리 영구
      장애수당지급관리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장애인 자격관리 및 수당지급, 사후관리 영구
      장애인교육비지급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장애인 자격관리, 사후관리 영구
      장애아동수당지급관리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장애인 자격관리 및 수당지급, 사후관리 영구
      기초노령연금지급관리 기초노령연금법제6조 연금지급,자격관리 및 사후관리 영구
      저소득 모부자가정 관리 한부모가족 가족지원법 제11조 저소득모부자가정 대상자 관리 3년
      사업소세 관리파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44조 사업소세 부과 5년
      세외수입 관리 개별 세법 지방세외수입 총괄관리 5년
      주민세 대장 파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15 주민세 부과 5년
      재산세 대장 파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재산세 부과 5년
      면허세 대장 파일 지방세법 제64조 면허세 부과 5년
      자동차세 대장 파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2조 5 자동차세 부과 20년
      지방세 체납관리파일 지방세법 제 27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5년
      차량 취득/등록세 지방세법제 124조 차량 취득/등록세 부과 5년
      부동산 취득/등록세 지방세법제 124조 부동산 취득/등록세 부과 5년
      토지이동관리 지적법 제3조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영구
      토지소유권변동관리 지적법 제3조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영구
      지적창구민원관리 지적법 제3조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영구
      비법인등록관리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영구
      과태료관리 지적법 제3조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영구
      통합업무관리 지적법 제3조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영구
      토지거래신고등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영구
      토지거래검인등록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영구
      물건관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영구
      내역관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영구
      토지거래 등기과태료관리 부동산특별조치법 제2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영구
      신고과태료관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영구
      외국인토지취득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13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영구
      주택거래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영구
      토지이용상황 토지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2조 토지소유자 정보 영구
      토지대장 토지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2조 토지소유자 정보 영구
      국민기초수급자관리파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 영구
      의료급여수급자관리 의료급여법 제5조 적정한 의료급여 사용 유도 영구
      자원봉사자 관리 파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14조, 제 15조 자원봉사자 등록 및 실적 관리 5년
      옥외광고물 허가파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3조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대상자 관리 3년
      옥외광고물 신고파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3조 옥외광고물 신고신청 대상자 관리 3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파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9조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대상자 관리 3년
      공유수면점사용허가관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도선접안 및 바지선설치 20년
      선박관리파일 어선법 제13조 효율적인 어선관리 10년
      어업면허처분 관리 수산업법 제8조 어업권 원부 보관 및 어업권자 효율적 관리 20년
      입목벌채사업자 관리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벌채사업자 감독 5년
      토사석채취허가지관리 산지관리법 제25조 토사석채취허가지 지도감독 10년
      건설폐기물처리업관리파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 현황 관리 영구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파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 현황 관리 영구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파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업체 관리 영구
      건설폐기물처리휴업/폐업파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영구
      건설폐기물처리시설관리파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 관리 영구
      상수도요급관리 파일 보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5, 26조 상수도요금관리 준영구
      지하수개발.이용관리 파일 지하수법 제7조, 8조, 9조, 22조 지하수개발,이용관리 영구
      유독물영업자 관리 파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유독물영업자 지도 관리 영구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파일 토양오염보전법 제11조 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 영구
      배출업소 관리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업소 인.허가 영구
      비산먼지사업장 관리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관리 영구
      일반폐기물배출관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일반 폐기물배출관리 영구
      일반폐기물처리업관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일반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영구
      일반폐기물시설관리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일반폐기물 배출시설 현황 관리 영구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자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 현황 관리 영구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관리 영구
      환경개선부담금 파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무담금 부과 징수 1년
      환자진료기록관리파일 의료법 제22조 지속적인 환자의 치료 및 관리 10년
      예방접종관리파일 전염병예방법 제 11조 예방접종대상자 관리 영구
      임상병리관리파일 전염병예방법 제7조 임상병리검사의 기록 및 관리 5년
      암관리사업파일 암 관리법 제 9조 암검진사업 추진 및 안내 준영구
      성병관리파일 전염병예방법 제8조 성병감염자 치료 및 관리 10년
      만성질환관리사업파일 지역보건법 제 9조 만성질환자 지속적인 추적관리 영구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9조 호적제도의폐지에 따른 국민의 신분관계 기록, 증명 영구
    • 우리 군은 보유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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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현황
    개인정보파일명 피제공기관 제공주기 제공방법 비 고
    재산세 국민건강관리공단 년 1회 CD
    주민세 적십자 년 1회 CD
    주민등록사진파일 예비군중대 수시 CD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건강관리공단 수시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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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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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제공하는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leg.go.kr
    •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FAX : (061)28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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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 jares@jares.shinan.go.kr
    • 전화번호 : 061)240-8124, fax : 061)240-8139
    • 주소 : 우)535-815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2 (동서리525) 신안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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